현행재에서

                                누가 한국은행에 돌을 던지는가

외환보유액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채권을 사들였다고 한국은행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비록 두 회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운용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주택 시장의 양대 기둥인 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로, 미국 국채보다는 못하지만 안전성이 높은 채권이다. 설령 파산해도 한국은행이 선순위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떼일 염려는 없다. 또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두 회사의 파산을 내버려둘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금융시장 붕괴를 각오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으리라는 믿음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5위인 베어스턴스가 무너지더니 이제 4위 리먼브러더스까지 도산 위기에 휩싸였다. 이들보다 순위가 앞서거나 영향력이 큰 메릴린치나 씨티은행 등도 하대하던 중동 국부펀드나 아시아 금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수혈해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던 금융기업들이 이 지경이니 서브프라임 전문 대출 업체나 헤지펀드, 중소 은행이 영업정지나 청산, 도산한 것은 이야깃거리도 못 된다. 이미 많은 금융 기업이 무너졌지만, 이보다 더 많은 회사가 M&A를 당하거나 문을 닫으리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도는 곳이 요즘 미국 월가다. 세계 금융의 총본산을 초토화한 주범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이 패니매와 프레디맥까지 뻗친 것은 분명 불길한 징조이다. 두 회사는 미국 주택금융 시장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 아닌가.  모기지 채권 인수 및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두 회사는 미국 주택 모기지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3월 말 기준 42%나 된다. 미국 주택 모기지가 총 12조 달러이니 두 회사가 자체 보유한 모기지나 MBS 발행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이다. 두 회사가 만약 파산한다면 미국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드리울 수밖에 없다.
 
이미 1년여 태평양을 건너온 서브프라임 파장에 몸서리를 친 한국 금융 소비자로서는 또 얼마나 주가가 떨어지고 외환 시장이 요동칠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두 회사의 위기 조짐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았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두 회사의 채권을 상당규모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가까스레 ‘9월 외국인 채권 위기설’이 진화된 금융시장에 외환유동성 위기설이라는 변종을 낳는 데 한몫했다. 한국은행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채권 투자 규모에 대해 ‘세계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외환보유고 운용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함구했지만, 시장에는 늘 ‘입’이 많은 법이다. 투자 규모가 300억~4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구체적으로  370억, 380억 달러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 소식에 대한 반응에서 비난이 빠질 리 없다. 한국은행이 어떻게 금쪽같은 외환보유고를 이런 위험한 회사에 투자했느냐는 요지의 성토를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자칭 금융 고수로부터 듣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한다는 미명 아래 200억달러를 날렸다는 비난이 들끓었던 뒤라 이들을 한층 자극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공개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관련 문의에 담당국장은 적극 설명하려 들었다. 한국은행의 해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환 위험은 전혀 없다’이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우선 두 회사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민간 기업이지만, 연방법에 의해 설립되고 유사시 미국 정부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기관이기도 하다. 민과 관의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정부가 서민의 집 마련을 위해 패니매를 만들었다가 1968년 주식을 상장해 민유화했고, 2년 뒤 독점을 막기 위해 같은 일을 하는 프레디맥을 만든 역사에서 비롯한다.

 금융 시장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가 두 회사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국채는 아니지만 상환을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런 성격에서 기인한다. 여기다 신용등급(트리플 A)이 국채와 같다는 점도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중앙은행을 끌어들인 이유다. 다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행이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채권을 들고 있다는 사실도 떼일 위험을 0%에 가깝게 만든다. 설령 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채권, 특히 선순위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상환해주어야 한다.

이미 7월 두 회사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놓은 미국 정부는 이 방안으로 두 회사의 파산 염려가 진정되기를 기대하지만, 설령 시장에서 예측하듯 ‘국유화’가 불가피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국유화 즉 미국 정부가 주식을 인수한다면 감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될 운명이지만, 채권은 가치가 보존된다.
 
시장 관계자들이 보는 최악의 경우는 두 회사가 죽든 말든 미국 정부가 모른 체하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 가능성을 0%로 본다. 이것은 미국 금융시장 붕괴를 각오하는 것인데, 미국 재무부든 중앙은행이든 선택할 수 없는 카드인 탓이다. 사실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서리라는 시장의 강력한 믿음이 시장 안정의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미 네 토막도 더 난 주식을 들고 있는 두 회사 주주들이야 곡소리를 내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상환하라고 나서기는커녕 미동도 않는 까닭인 것이다.

사실을 제대로 알면 걱정도 덜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도 어려운 법이다. 그런 점에서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각종 명목의 위기설은 사실을 외면한 대표 본보기 아닌가 싶다.